5,300만달러 우선배정
북한인권개선에도 300만달러 할당

미 의회가 북핵 6자회담 관련,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으로 5천300만달러를 승인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미 의회 상.하원이 전날 가결처리한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법안에 따르면 미 의회는 당초 행정부가 요구한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 1억600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5천300만달러를 우선 책정했다.

이 같은 규모는 국제시장에서 중유 10만t 상당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최근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서 북핵폐기비용으로 최대 500만달러를 사용토록 배정한 것과는 별개다.

미 의회는 또 국무부가 운용하는 인권민주화기금 가운데 300만달러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이주 및 난민지원을 위해 국제적십자회(IFRC) 등에 지원하는 예산 10억2천990만달러 가운데 일부를 탈북자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함께 법안은 미국 정부의 유엔개발계획(UNDP) 예산 지원과 관련, UNDP가 대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에너지 지원 예산이 절반만 편성된 데 대해 당초 행정부가 대북에너지 지원 예산으로 1억600만달러를 지원한 만큼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