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사실 모른채 해외여행중 적발
“현재 체류신분 관계없이 범죄해당”


4년 전 캐나다 위조여권을 이용해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던 한인들이 잇달아 사법당국에 체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나중에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아예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른 채 해외여행 또는 관공서 방문 과정에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적발된 한인들은 2006년 한인사회에 큰 문제가 됐던 캐나다 위조여권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던 사람들이며, 가주 차량국(DMV) 등 관계기관 수사당국은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위증과 위조, 공공기관 침입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다.

실제로 최근 체포된 한인들 가운데는 합법 체류신분을 얻은 뒤 얼마 전 한국을 다녀오다가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체포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한인은 DMV에서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변호사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체류신분 합법 여부에 상관없이 위조여권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불체 신분이었고,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법당국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기소결정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해 끈질긴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캐나다 위조여권을 이용한 운전면허증 불법취득 사건은 2006년 5월 전모가 공개된 것으로, DMV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대(RCMP) 등이 공동으로 1년 넘게 내사를 벌인 뒤 ‘오퍼레이션 메이플 리프’(Operation Maple Leaf)라는 기습 검거작전을 벌여 여권 위조단과 이들로부터 여권을 구입한 사람 등 40여명을 무더기 검거했었다.

여권 위조단은 돈이 필요한 캐나다 여권 소지자들을 매수해 여권을 건네받은 뒤, 한국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수천달러를 받고 사진 등을 위조한 여권을 제공했으며, 아예 캐나다에서 밀입국까지 할 경우에는 3만 달러를 지불했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당시 사법당국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130여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한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