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LA시에서 퇴거를 당한 세입자는 3,255세대로 전국 주요 도시 중 36번째로 많았지만 도시별 전체 세입자 중 퇴거 비율을 따진 결과에서는 LA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프린스턴대 ‘이빅션 랩’(Eviction Lab)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전국적으로 100만세대에 가까운 세입자들이 퇴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A는 3,255세대를 기록했는데 이빅션 랩은 전체 인구가 400만명이나 되는 점과 전체 세입자 중 퇴거를 당한 비율이 0.3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큼 적은 규모라고 평가했다. <표 참조>

실제 일부 도시들은 퇴거 비율이 10%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노스 찰스턴은 2016년 퇴거 건수가 3,660세대였지만 전체 세입자 대비 퇴거 비율은 16.5%에 달했다.

경제적생존연합(Coalition for Economic Survival)의 래리 그로스 디렉터는 “가주는 소유주 입맛대로인 중재나 불공정한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규정들이 작동하고 있다”며 “세입자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경제적 약자지만 세입자 보호 조치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LA 이외에 다른 가주의 도시들도 퇴거율은 낮은 수준이다. 샌타모니카 0.29%, 샌프란시스코 0.25% 등으로 퇴거 관련 규정이 엄격한 이유 때문이다.

반면 프레즈노나 콤튼은 각각 2.74%와 2.48%로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임대 계약을 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시킬 수 있는 도시들의 퇴거율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인 가주의 퇴거율은 타주에 비해 낮았는데 주법이 퇴거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퇴거한 세입자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맡아주도록 오너를 옥죈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가주의 낮은 퇴거율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극단적인 퇴거라는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렌트비를 지나치게 올린다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채 정해진 날짜에 키만 주고 떠나면 이사비를 주겠다는 ‘캐쉬 포 키스’(cash for keys) 관행 등이 그것이다.

이빅션 랩의 매튜 데스몬드 대표는 “퇴거가 세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단순히 집을 뺏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 어려움, 새로운 일자리 찾기, 부정적인 정신적 영향 등 광범위하다”며 “렌트 컨트롤 이외에 세입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