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기술 투자 제한할 방안도 준비…중국 압박 강화

트럼프, 1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추가관세 지시(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1천억 달러(약 106조 원)어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미국 무역 전략에 정통한 관리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신규 관세와 중국의 미국 내 기술 투자 차단에 집중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맞불 관세를 예고하자,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천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위협했다.
미국이 애초 25% 관세 부과 방침을 내건 5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의류, 휴대전화, 신발 등 일부 소비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관세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소비재 포함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또 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미국 첨단 기술을 상대로 한 인수, 합작 투자, 라이선스 계약 등 모든 형태의 중국 투자를 확실하게 제한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이 가해지면 중국에 약속을 받아낼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중국의 관행을 따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 재무부는 오는 6월 초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중국 정부가 이른바 '국가 기술 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국 국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한 고위 관리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합작 투자 등을 통한 기술 이전으로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훔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워싱턴DC의 재계 단체들은 고율 관세가 역효과를 낳는다고 백악관을 로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품 관세를 낮추고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 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중국에 지식 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산 자동차 등에 물린 관세율을 조정하라고 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거세지는 압박에 중국은 유럽 국가 등 다른 나라들과 뭉쳐 미국에 맞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WSJ는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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