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3 정상회의서 제안, 3국회담 2012년5월 이후 못열려
▶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토대 정상회담 희망’ 공세적 외교카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오전 다자회의 두번 째 순방국인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전격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자회의 두번 째 순방국인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데 이어 그 결과에 따라 3국 정상회담을 열자는 제안이다.
이에 따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초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이날 제안은 중일 정상의 전격회담 및 억류 미국인의 갑작스러운 석방에 따른 북한 측의 ‘통미봉남’ 가능성 등 외교고립 우려속에 꺼내든 공세적 외교카드로 풀이된다.
3국 정상 회담은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의 회담 이후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및 군위안부 부정 등 과거사 및 영토 갈등 등으로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등 극도의 경색이 지속돼온 한일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 북핵을 비롯한 대북·한반도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도 3국간의 대화가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박 대통령은 "아세안이 보여준 협력증진과 갈등 해소 및 신뢰구축의 모범을 동북아에 적용한게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며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등의 개최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형성된 협력의 공감대가 동북아 3국간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3국 참가국 정상들에게 북한의 비핵화와 온전한 달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아시아 평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회원국의 지속적 협력 및 정상들의 지지 표명을 요청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다음달 11∼12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3 협력과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모든 아세안 정상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3가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과 보건 등 분야에서의 역내 실질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 통화정책 조정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속 강화하고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의 국제 기구화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자고 요청했다.
또 메콩 지역의 개발격차 해소가 역내 연계성의 중요한 고리라면서 지난 7월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기초로 ‘한-메콩 액션플랜’을 채택했음을 설명하고 연계성 대표사업으로 ‘메콩강 내륙수운 교통연구사업’을 아세안 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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