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2026년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주요 세금 공제 혜택을 차단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추가 아동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칭 크레딧 등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연방 공공 혜택으로 재분류해, 불법 체류 신분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무부는 1996년 복지개혁법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며,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시민을 위한 세금 혜택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 변경이 합법적 취업 허가를 받은 이민자, 특히 DACA 수혜자와 임시 보호 신분(TPS)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학생 비자 소지자,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둔 일부 가족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취업 허가가 없는 미등록 이민자들은 기존 법에 따라 대부분의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이민자들까지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미등록 이민자들은 2022년 한 해에만 연방, 주, 지방세로 967억 달러를 납부했으나, 사회보장 퇴직 혜택과 메디케어 등 주요 복지에서 이미 배제되어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의회의 명확한 입법 없이 행정부가 세법을 재해석한 것이라며 법적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은 의회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제정책연구소 등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 단속 강화의 일환이자,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이민자와 관련된 세금 정책 변화가 미국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