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2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외부 자문단도 위촉했다. 총리실은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사를 앞둔 공직사회에선 적잖은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연일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외부 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군 관련),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경찰 관련), 김정민 변호사(법조 관련),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조직·인사 관련) 등 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 소장은 군 내 폭력과 성소수자 문제를 고발해온 대표적인 군 인권 운동가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자문단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총리실은 앞서 이때까지 각 부처 TF 조사 결과를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리실은 지난 11일 TF 구성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TF를 꾸릴 것을 지시했다. 이 중 군,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기관'으로 지정했다. 총괄 TF는 기관별 설치된 TF를 총괄하면서 각 부처의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총괄 TF에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설치된다. 대면·우편·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접수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총리실은 “제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무분별한 투서 예방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TF 운영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비상계엄 관여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 투서·제보 등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단장은 자문단 위촉식에서 “TF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각 기관별 TF의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