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이민개혁법 성사되면…
▶ 10년간 불체자 구제 등 추산 일부“전망치 과장됐다” 지적
포괄이민개혁법이 성사되면 10년간 3,00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개혁 성사로 구제될 불법체류 이민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새로 유입될 신규 이민자를 포함하면 오는 2024년까지 약 3,200만에서 3,37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민개혁에 부정적인 반이민성향의 민간단체인 ‘넘버 USA’는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최소 3,35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자 신분 등 합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신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넘버 USA의 분석에 따르면, 약 92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와 250만명의 드림법 수혜 학생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민개혁법에 따라 새로 재편될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을 통해 약 1,700만명의 이민자들이 새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넘버 USA 측은 “10년간 유입될 이민자 규모는 매우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며, 실제는 이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성향의 친이민기관인 ‘미국진보센터’(CAP)도 이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다.
CAP는 상원 이민개혁법안이 제정되면 오는 2024년까지 구제받게 될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해 약 3,250만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 강경파 공화당 의원인 앨라배마 출신의 제프 세션 상원의원도 지난 3일 유사한 분석을 했다. 이민개혁법 제정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3,27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될 것이며 초청 이민노동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노동자 등을 계산에 넣을 경우, 최대 5,700만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몰려온다는 것이 세션 의원의 분석.
하지만,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측은 이같은 전망 규모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루비오 상원의원 측은 “3,000만명이라는 수치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이민개혁이 성사된다고 해도 불법체류 이민자 모두가 구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로 신규 이민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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