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24일 9월10일부터 10월14일까지 하원 등 의회를 장기 정회시킨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치가 불법 및 무효라고 만장일치 판결했다.

존슨 총리는 최악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총리의 앞날 및 합의안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10월31일에 예정된 브렉시트를 결행하겠다는 존슨의 방침도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존슨은 7월24일 취임한 뒤 본격적으로 문을 연 9월 초 의회에서 1주일도 못 되는 새 6건의 투표 패배를 당했는데 이날 다시 대법원에 완패한 것이다.

앞서 존슨 총리는 여름 휴가 후의 9월3일 의회개회을 앞둔 8월28일 새 정부의 입법 계획 등을 위해 하원 등을 5주간 정회시킬 것을 여왕에게 요청해 재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브렌다 헤일 대법원장 등 대법원 판사 11명 전원은 이 같은 장기 정회는 정상이 아니며 민주주의 원칙과 입법 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시킨다면서 총리의 조치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여왕의 재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의회는 현재 ‘계속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으며 하원의장 등이 현재 쉬고 있는 의회 문을 다시 열지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만 해도 존슨 총리는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라 즉시 재정회 조치를 내릴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판결이 완전한 무효 판정으로 이뤄져 존슨의 재정회 ‘꼼수’는 통할 틈이 없게 된 셈이다.

판결 전 노동당 등 야당 일부에서는 불법 판결이 나오면 존슨 총리는 즉각 사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불법 판결은 존슨이 여왕에게 정회 재가를 요청할 때 정회의 필요성 등에서 고의로 오도시키고 거짓말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존슨의 감옥행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회가 24일부터라도 문을 열어 10월14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돼 존슨에 대한 압박이 매우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