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평등 지향의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경제 정책인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 어디에도 민생이 없다”며 깎아내리기에 나서 민부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와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한국당의 내년 4월 총선 공약이자 사실상 황 대표의 대선 경제 공약이기도 하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선 헤드셋을 착용하고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 면바지, 운동화 등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황 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가계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월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수 41명과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모두 90명이 50여 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165쪽 분량의 ‘민부론’으로 정리했다.

한국당은 23일 ‘민부론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전날 내놓은 ‘민부론’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보다 빈곤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밝혔다. 2020경제정책대전환위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민부론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가짜”라며 “국회가 할 일은 ‘민부론 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민부론에는 이미 폐기 처분된 ‘747’,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에 ‘민부론’ 원조 논쟁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온 이론”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다는 건 감자탕집이 ‘원조감자탕집’과 ‘진짜 원조감자탕집’ 갖고 따지듯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며 “내용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두관 의원이 말하는 민부론의 내용을 보면 한국 경제 발전이나 빈곤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