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추진하고 있는 ‘개발분담금’(linkage fee)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LA 시의회 계획 및 토지사용관리 소위원회가 지난 주 에릭 가세티 시장이 제안한 개발분담금 부과 조례안을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앞으로 LA 시의회 주택소위원회와 전체 시의회를 통과하면 LA 시 조례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개발분담금 조례안은 LA 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주택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거용·상업용 등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발분담금은 신축 프로젝트에 대해 최고 스퀘어피트 당 15달러를 부과할 수 있으되 지역별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차등을 줬다.

LA 다운타운과 베니스, 할리웃 등 부동산 개발이 활발한 소위 ‘고개발 지역’에는 조례가 허용하는 상항선인 스퀘어피트 당 15달러를 부과하되 부동산 개발이 적은 ‘중개발’과 ‘저개발’ 지역은 스퀘어피트 당 10달러 이하가 부과되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면적 규모가 큰 호텔이나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분담금은 스퀘어피트 당 5달러로 책정됐다.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는 시점부터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며 121일에서 305일까지는 개발분담금의 절반을, 305일이 지나면 조례안이 규정된 100%를 내게 된다.

LA 시의회는 이같은 개발분담금 부과를 통해 연간 7,500만달러에서 9,200만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이 조례안이 첫 관문인 토지사용관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체 시의회 통과가 유력해졌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이 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 개발·건축 업계는 개발분담금 부과가 전체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입자와 매입자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