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투표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돼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재외선거 인터넷 투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재외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 및 본인 확인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치는 등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국민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곤 의원은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과 관련해서 순회등록, 가족 대리등록 및 이메일을 통한 등록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내년 11월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법령정비 및 예산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년 내 법령정비 및 예산마련이 되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터넷 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8일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유권자 등록 및 신청을 인터넷으로 허용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 신고 때 여권 사본 등 국적확인 서류첨부 규정을 삭제해 신고·신청 편의를 확대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확정, 발표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