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범죄자를 장기 구금하는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제’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다음 달 4일 중간선거 투표에서 삼진아웃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제47을 주민투표에 부친다.

‘삼진아웃제’는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규정으로 3번째 범죄가 아무리 사소한 경범이라도 최고 2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좀도둑이나 단순 마약소지자마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자가 크게 늘고 주정부 예산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에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 47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폭력을 쓰지 않은 범죄에는 단기 구금으로 처벌하도록 양형 규정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피해액이 950달러 이하인 절도, 위조사기 등 경제사범, 마약 단순 소지 및 사용 등은 3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발의안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찬성 여론이 높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민 62%가 삼진아웃제 폐지를 찬성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웨인 휴스도 삼진아웃제 폐지 쪽에 기금을 지원했다. 그는 “삼진아웃제는 전혀 효과가 없다”면서 “범죄자 1명을 1년 동안 가둬놓는데 들어가는 6만2,000달러면 대학생 3명에게 학비를 대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삼진아웃제 유지를 위한 홍보기금도 대부분 경찰관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