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5년간 178% 증가해 약 1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건수는 모두 17만5,343건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들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보험료 장기 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중 상당수가 미주 한인 등이 한국의 친지들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 납부자들이 부담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부정사용 인원은 2009년 577명에서 2013년 823명으로 43% 증가했으며, 부정사용 적발 금액은 2009년 5억5,900만원에서 2013년 9억3,200만원으로 67% 증가했다. 1인당 부정사용 횟수도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으며, 5년 평균 1명이 약 35.6회 정도 부정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5년간 부정사용 금액 49억원 중 미 환수금액이 24억2,000만원으로 미 환수율이 49%에 달한다”며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