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LA 다운타운 자바 시장을 통한 돈세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수사당국이 자바시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존 현금 보고 의무 규정을 1만달러 이하로 내리는 등 특별 수사권 발동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연방 정부와 의류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바 시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수사당국이 연방 재무부에 ‘특정 지역 수사권’(geographic targeting order) 발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재무부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웍’(FinCEN)을 통해 특정 지역 수사권을 앞으로 발동하면 한시적으로 수사권이 발동된 지역에 기존 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현금 거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연방 수사당국은 강화된 현금 거래 규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물론 자바시장의 돈세탁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방 수사당국은 자바 시장 돈세탁 수사를 통해 압수된 현금만 9,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멕시코 카약 카르텔의 돈세탁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 특정 지역 수사권 발동을 통해 1만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연방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특정 지역 수사권 발동을 통해 의무적인 신고대상이 될 현금 거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존 1만달러보다 액수를 낮추는 안과 함께 강화된 신고보고 양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 수사권이 발동되면 FINCEN은 이 지역에 위치한 모든 사업체에 등기 서면통보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통보하게 된다. 통상 특정지역 수사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한해 발동됐던 전례를 볼 때 6개월 미만 단위로 발동되게 된다.

이에 앞서 연방 재무부는 FINCEN을 통해 지난 8월1일 샌디에고와 멕시코 국경 간의 현금 수송차를 이용한 현금 세탁 수사에서도 특정 지역 수사권을 발동했었다. 이 수사에서 의무 현금보고 금액은 1만달러 이상으로 유지됐으나 현금 거래자들은 한층 세분화된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했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