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기간 상관없이 혜택…400만명 추가 수혜
주정부 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CHIP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289대 13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표결직후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은 “오늘은 미국 어린이들을 위한 승리의 날”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열렬한 지지가 큰 힘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SCHIP법안은 1주일 내에 상원 표결을 거친 후 버락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후 바로 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SCHIP법안은 합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아동과 임산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체류기간과는 상관없이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새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7백만 명 외에 4백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CHIP는 메디케이드 자격기준보다 소득이 높지만 사보험에 가입할 형편은 되지 못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주 정부프로그램으로 재정의 2/3를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수혜기준과 관련 당초 부시정부는 연소득 4만2,000달러 이하 기준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하원의 새 법안은 이를 6만3,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하원의 14일 투표에서 조지아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 7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 중 1명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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