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지원금 1차심사 완료

한인단체들 “소수의 거창한 단체 지원사례 많아”
총영사관 “단체 자생력·양극화 등 심각히 고민”

LA 총영사관이 접수한 2008년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에 대한 1차 추천 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효율적이고 공정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통해 제출한 한 기념행사 지원금 신청이 2개월여 이상 지체되자 총영사관이 ‘돈줄’을 쥐고 동포 단체들 쥐락펴락 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총영사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각종 지원금의 1차 관문이란 점에서 LA에서도 동포단체와 총영사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불거져 나온 것이 바로 지원금 문제였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각 영사관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2008년 지원금 수혜의 기준으로 ▲법률 서비스 등 한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활동 ▲타커뮤니티와 교류강화를 위한 활동 ▲한인 정체성 고조를 위한 활동 ▲한인 2세의 네트웍 강화 활동 ▲한인상공인 지원을 위한 활동 등을 꼽았다. LA 총영사관은 이 같은 기준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영리단체의 재정보고서인 IRS 990 양식을 제출토록 해 지원금 교부를 받는 단체의 재정 투명성도 주요 고려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 투명성 확인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인단체들은 지원금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름과 사업 계획만 거창하고 실제 운영은 소수 몇 명이 좌우하는 단체, 일반 한인들의 권익과 상관없이 신청자들만의 계획으로 끝나는 대형 프로젝트에 거액의 지원금이 할당된 사례가 그동안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LA 총영사관의 영사들로만 구성된 지원금 심사위원회도 공정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한인단체장은 “총영사관 고위 관계자가 친분이 있는 특정 사적 라인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편의를 준다”며 전반적인 총영사관 자체 의사결정 구조에 신뢰감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천편일률적인 나눠 먹기식 지원금 교부 성격도 강하다며 불만을 나타낸다. 일을 잘 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단체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부실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지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다”며 “너무 큰 단체와 일에만 지원을 할 경우 지금 막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는 단체의 자생력이 없어지는 등 단체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