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대규모 감세안(빅 뷰티플 법안)에 향후 10년간 푸드스탬프(SNAP) 예산 1,860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임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칼프레시(CalFresh)로 운영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500만 명이 혜택 중단 위기에 놓였다.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행정 착오에 따른 벌칙이 증가해 각 주 예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물가가 높은 주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UCLA 라티노 정책연구소(LPPI)는 최근 발표한 분석에서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중 라티노가 칼프레시 수혜자의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라티노 성인의 47%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반면, 백인은 38%,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계는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티노 아동과 청년층은 생계유지를 위해 칼프레시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르투로 바르가스 부스타만테 UCLA 교수는 “이번 삭감은 수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조치로, 식사와 집세, 의료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지역적으로 농업에 의존하는 센트럴밸리와 임페리얼카운티를 지목하며 “이들 지역은 계절성 일자리, 보험 부족, 지리적 고립 등으로 이미 복합적 취약 상태에 있으며, 푸드스탬프 축소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 요건 강화와 각 주의 행정 오류 부담 증대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행정 처리 여력이 부족한 지역 사회에는 또 다른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더글라스 라말파 주하원 의원과 톰 맥클린톡 의원 등은 이번 조치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복지 수혜에 노동 가치를 부여하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라말파 의원은 “우리가 수년간 추진해온 개혁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칼프레시에 의존하는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무임승차’가 아닌 ‘생존을 위한 다리’라는 지적이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계절 노동이 끝나기 전까지, 혹은 다음 급여일까지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셈이다. 그 다리가 끊기게 된다면, 더 많은 가정이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