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 제공
멀고 먼 이민개혁안
아랍계 동남아계 등에 대한 편견심화
반이민 분위기 확산되고 지속될 우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지지했던 이민자 옹호 단체나 또는 그 법안에 반대하였던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민법이 완화되기 까지 넘어야할 고개가 험하다는 데 동의했다. 상원의 이민개혁안이 부결됨으로 인하여 이민법 개혁안 심의가 2009년 까지 연기됐다.
이민 운동 단체인 라 라자의 대표 미셀 와슬린 씨는 지난 몇 해 동안 특히 불시단속, 보호소 구속 그리고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미 전역에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크고 작은 도시에서 반이민법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러한 반이민자 규정들이 지역 정부로 부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규정들이 이민자 권리에 가장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개혁안이 좌초된 이후 CCC (Center for Community Change) 는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역설하였다. “어쩌면 미국은 목소리나 모습이 이민자 같은 사람들에게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무너진 이민 체계를 대면할 이민자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좌절이 불법이민자들을 향한 불시단속 뿐만아니라 반이민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라고 워싱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연대 대표인 캐런 나라사키 씨는 말했다.
특히 불시단속, 보호소 구속 그리고 추방 등의 방법으로 불법이민자와 가족들의 단속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불법이민자와 그 가족 뿐만아니라 많은 이민자들이 반이민 정서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보수파 언론들이 이민자와 라티노들을 싸잡아 부정적인 이미지 성향의 기사를 보도하는 것도 한 예이다” 라고 한 라티노 이민 운동가는 지적했다.
그리고 9.11 이후 특정 소수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와 특히 동남아나 중동국가의 이민자들에게 가중되는 국가 안전 차원의 억압적인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 이민전문가는 말했다.
반면 연방상원 개혁안에 반대하였던 단체들은 이번 이민 개혁안이 좌초된 것이 승리도 아니며 또한 퇴보도 아니라, 지역 단체로서 올바른 이민법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안 법률센터 변호사인 조렌 라이온즈 씨는 이번 개혁안 중 가족 초청 이민에 타격을 줄 이 법안에 반대해왔으며, 그러므로 이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민, 특히 가족 이민을 주로 하고 있는 아시안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족 초청 이민 단축은 연방상원이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되오던 이민법을 묵살시키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즘, 이민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이 이민관련 이슈를 대면해야 할 것이지만, 현대통령 후보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이러한 이슈들을 피해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민 개혁안 무산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다가올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외국 태생 이민자의 권리 보장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민법과 관련하여 민주당 대통령 선출과 하원의 민주당 의원 확보가 그 해답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이민법이 좌초된 현 시점에서 이민자들이 보다 엄격한 법률 집행을 직면할 것과 관련하여 이민자 권리 찾기 운동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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