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원조 중단 결정이 미국에 직접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아이티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중단이 미국에 대한 마약 밀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중남미 국가들은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마약 생산과 미국에 대한 마약 밀수출도 급증할 것이라는 논리다.

총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중남미 국가의 법집행기관을 훈련하고,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코카잎 재배 단속 등에 매년 수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가 지난 25년간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규모는 140억 달러(약 20조4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 단속에 사용됐던 블랙호크 헬리콥터 18기의 운항을 중단했다. 미국의 지원이 끊겨 시간당 5천 달러(약 730만 원)의 운항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에콰도르도 미국의 원조가 중단된 이후 마약 밀반입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카메라와 드론 운용을 멈췄다.

다만 미국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마약 단속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 정권에서 콜롬비아 경찰청장직을 맡았던 호세 루이스 바르가스는 최근 수년간 미국이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마약 생산량이 급증했다면서 미국의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가스 전 청장은 "미국은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외원조 중단이 불법 이주민을 늘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중남미에서 공권력이 약화해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사회 혼란이 가속하면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쿠르드족들은 원조가 중단되면 IS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개인적으로 대외 원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외 원조는 자선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지출하는 돈은 한 푼이라도 미국의 국가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