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조국 수호’ 집회를 ‘촛불혁명’이라고 추켜세우자 야권과 법조계에선 “궤변”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국민주권 수호 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주장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지키기’를 위해 시작된 집회를 촛불혁명이라고 미화한 것은 억지 논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문(親文) 세력이 그동안 주말마다 11차례나 개최한 ‘검찰 개혁’ 집회의 주요 구호는 ‘공수처 설치’ 외에 ‘조국 수호’ ‘(정경심) 영장 기각’ ‘윤석열 체포’ 등이었기 때문이다. 자녀 입시에서 특권을 누리고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운영 등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옹호하는 행위를 ‘촛불혁명’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서초동 집회는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친문 세력이 재판부를 겨냥해 온갖 욕설을 퍼부은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또 “공수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야권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한국당 몫은 1명에 불과하므로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이 협조하면 공수처장 코드 인사 강행이 가능하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종속된 수사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초동 집회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여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대변인은 광화문 집회를 ‘극우 종교 집회’라고 깎아내렸다. 이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야당 리스크”라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먼저 수사하라” “남 탓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국론이 분열됐는데 조 전 장관을 임명·제청한 총리가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이렇게 답변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