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최근 나타났던 무역증가 속도의 둔화와 저성장 기조가 앞으로도 고착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보호무역주의의 타파나 성장 친화적 정책은 물론 무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IMF는 27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부속보고서들을 통해 외국과의 경쟁 심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업종이나 종사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교육 체계나 안전망을 확립하는 일이 “모두를 위한 공정무역”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 세계의 연간 무역 증가율은 3%를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이전 30년간 기록했던 평균치의 절반 이하다. 198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실질 전 세계 무역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전 세계 총생산량(GDP)의 약 2배였지만, 지난 4년 동안에는 세계 GDP와 비슷한 수준의 무역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성장 측면을 보더라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IMF 집계 대상 120개국 가운데 85% 이상이 장기 예상 성장률에 미달하는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물론, 집계 대상의 20%는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즉 가계나 기업 같은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물가상승의 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아진다면 어떤 나라도 수요 부진과 물가 하락이 맞물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 나라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낮아져도 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디플레이션트랩’에 빠지게 된다고 IMF는 경고했다.

IMF는 무역이 생산성 증가와 성장촉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무역증가폭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고 무역비용을 줄이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성장에 대응하려면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을 통화 완화 정책과 병행하는 것은 물론, 각국 국민이 소득과 이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정책을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연결시키는 구조 개혁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IMF는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정책 결정권자들은 심해지는 외국과의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는 업종이나 종사자들이 더 쉽게 (변화에)순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재교육과 직무교육, 직업 또는 지역적 이동성 확보는 물론 충분히 폭넓은 사회안전망 조성”이 그런 조치들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추계회의를 앞두고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