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Beautiful Bill Act’란 무엇인가?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초기에 서명한 ‘One Beautiful Bill Act’(이하 OBB Act)는 미국 세제와 예산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온 대규모 법안이다.

트럼프는 이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부르며, 2024년 대선 공약이었던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폐지(No Tax on Social Security)’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법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사회보장, 메디케어, 지역 경제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파급 효과를 일으키며 은퇴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약속된 “완전한 세금 폐지”는 의회 규칙(Byrd Rule)으로 인해 부분적 조정으로 수정되었고, 이는 은퇴자들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게 되었다.

이 칼럼에서는 OBB Act의 구체적인 내용, 은퇴자들에게 미치는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특히 보험회사 연금 플랜을 활용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다.

▲법안의 탄생과 통과 과정

OBB Act는 2025년 5월 초 상원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며, 치열한 논쟁 끝에 2025년 6월 15일 상원에서 52대 48로 통과되었다. 하원에서는 수정안 논의가 이어졌고, 2025년 7월 10일 하원에서 218대 215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

최종 조정된 법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통합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20일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5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8년까지 주요 조항이 적용된다.

사회보장청(SSA)은 이를 “은퇴자들을 위한 역사적 세제 혜택”이라 평가하며, 약 5,140만 명(사회보장 수혜자의 88%)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OBB Act는 여러 세금 감면과 지출 조정을 하나의 ‘메가빌’로 묶었으며,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추가 표준 공제(bonus standard deduction) 도입된다. 주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 공제액: 상원 초기안은 개인 기준 ＄6,000(부부 ＄12,000), 하원안은 ＄4,000이었으나, 최종 법안은 개인 ＄6,000, 부부 ＄12,000으로 확정되었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되며, 이후 자동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 조건: 조정 총소득(AGI)이 개인 ＄75,000 이하, 부부 ＄150,000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소(phase-out)한다. 이는 2025년 기준 기존 표준 공제(개인 ＄14,600, 부부 ＄29,200)에 추가로 적용되어 사회보장 혜택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영향 범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에 따르면, 사회보장 수혜자의 약 88%가 이 공제로 인해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670의 세후 소득 증가가 예상되며, 연간 혜택 ＄24,000~＄48,000을 받는 중간 소득층이 가장 큰 효과를 누릴수 있다.

기타 포함 사항: 법안은 사회보장 세금 감면뿐 아니라 팁과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최대 ＄25,000 공제), 주·지방세(SALT) 공제 상한 ＄10,000 유지, 공공 토지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메디케이드 자격 강화(작업 요구사항 추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을 포함한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인해 10년간 연방 적자가 ＄3.3~4.5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의(213)308-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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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솔로몬 보험그룹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