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의 메디케어 기여도가 예상보다 훨씬 커 이민자 없이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사실상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메디칼 스쿨 연구팀은 29일 공개한 메디케어 기금 관련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은 메디케어 수혜액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민자 인구의 메디케어 기여도가 미국 태생 인구의 기여도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의학전문지 ‘헬스 어페어’ 6월호에 게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 미국 이민자 인구의 메디케어 기여액은 실제 수혜액보다 많아 138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미 이민자들은 메디케어 기금 수혜액보다 1,150억 달러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미국 태생자들은 기여액보다 수혜액이 더 많아 28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버드대 연구팀의 이같은 조사결과는,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통념을 뒤엎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월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이민자들이 메디케어 등 복지 프로그램에 무임승차해 복지기금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이민자들이 오히려 메디케어 재정 강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이민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이민자 축소정책은 메디케어 재정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민 확대정책이 오히려 메디케어 재정을 건강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민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민자들이 메디케어 수혜보다 기여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 태생 인구에 비해 비교적 젊은 연령대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인구의 80%가 메디케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64세 연령대인 반면, 이 연령대의 미국 태생 인구는 59%로 나타나 미국 태생자들의 메디케어 수혜율이 훨씬 더 많다.

연방 정부 관리들은 이민자들의 높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세라면 오는 2024년 메디케어 기금이 바닥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미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기금으로 운영되며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