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으로 역이민해 생활하는 한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귀국 재외국민을위한 체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재외한인학회(회장 이진영) 주최로 지난 3일 서울대국제대학원에서 ‘통일과 글로벌시대민족과 국민 개념변화와 재외동포’라는주제로 열린 춘계 학술회의에서 “귀국하는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계적·체계적 지원정책을 동시에 수행할 때 재외국민 보호정책이 큰 실효를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화와 한국의 위상 변화에 맞춰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재외동포가늘고 있지만 현행 재외동포 정책은 동포의 현지 체류와 적응을 지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국내 입국 대비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한국 내 거주 재외국민을 다문화의 영역으로 범주화하는 등의 현상은 이들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라며“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교수는 특히 재중동포, 재일동포,탈북자 등은 식민지배와 분단이라는불행한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집단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이들이 한국 ‘국민’인가라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만약 이들이 한국 정착을 원할 경우 체계적인 적응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이와관련해 일본이 중국 잔류 고아들의 입국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실시한 지원정책을 참고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도 ‘국민’과 ‘민족’의 개념이 융합되거나 복잡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변화 현상을 재외동포와 연관해 분석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진영 회장은“시대 변화와 함께 민족과 국민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융합되거나 복잡해지고 있는 국민, 민족의 변화를 재외동포와 연관해 분석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