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총력
공화 지연전술 맞서


민주당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DREAM Act)을 이번 레임덕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이번 주 내 법안 표결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림법안 처리를 위한 전 단계인 ‘토론종결’(Cloture) 투표 제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민주당 하원 지도부도 7일 드림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드림법안 표결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드 원내 대표가 토론종결 투표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일 드림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도 드림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하워드 버만 의원의 발의로 ‘드림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8일 상원이 토론종결 투표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회의 표결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드림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는 과반수 의석인 218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며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의사지연 전술을 회피할 수 있는 60석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일단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 58석을 차지하고 있어 60석에 2석이 모자란 실정인데다 자당 소속의 벤 넬슨 상원의원이 드림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아칸소 출신의 마크 프라이어 상원의원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져 60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드림법안 지지단체들은 공화당의 밥 베넷(유타)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가(인디애나) 상원의원이 드림법안 지지를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어 상원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오린 해치, 올림피아 스노, 수잔 콜린스, 샘 브라운벡 의원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2007년 드림법안을 지지한 바 있어 드림법안 지지단체들은 오는 8일까지 총력전을 펼칠 경우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공화당 지지표 확보를 위해 수혜 대상자를 이전의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축소한 수정 드림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