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회 합의
실업수당도 연장키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행된 감세혜택의 연장을 놓고 대립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부유층을 포함한 전 계층의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는 타협안에 6일 합의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 초당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는 이날 공화당의 ‘부유층 감세혜택 포함’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민주당이 제시한 900만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을 13개월 연장하는 안을 수용, 타협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 합의로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감세혜택은 전 소득층을 대상으로 2012년 말까지, 실업수당 혜택은 추가로 13개월이 각각 연장되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감세 혜택과 실업수당 혜택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모든 가족은 감세 혜택을 종전과 같이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부유층 감세 연장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감세안은 물론 추가 경기부양책,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 오바마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 운영에 파행이 우려됐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올해 말 끝나는 감세혜택을 연간 개인소득 20만달러 또는 부부합산 25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실업자 지원방안 연장에 대해 행정부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미 전국 실업률이 다시 10%에 육박하는 9.8%에 달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양 당은 부유층 감세와 실업보험 연장을 맞바꾸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