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국에 큰 경제이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일 추가 협상을 통해 전격 타결됐다.

김종훈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협상에서 한국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이익의 균형’을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 관철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양국간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획기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의회 비준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의회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를 재가한 뒤 “한미 FTA는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뤄져서 오랫동안 지연돼 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FTA 타결로 미국은 대한 수출이 연간 110억달러 늘어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미 수출이 97억~109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양국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 집중 논의를 통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 5년간 유예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마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배기개스 기준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