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길수록 재취업 난망.."뉴딜式 재가동 어렵다"
오바마,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 적극 지원

유럽처럼 장기 실업이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경험이 없는 미국은 실업률이 지난달 19개월째 9%를 크게 웃도는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테스트라고 뉴욕 타임스가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3일 발표되는 실업률이 9.6%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이로써 19개월 연속 9% 이상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실업률을 보였던 80년대 초반의 기록을 초과한 것이다. 당시 실업률은 10.8%까지 상승했다.

뉴욕 타임스는 경기 회생 국면에도 불구, 실업률이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장기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과거 침체 때와는 달리 경기가 좋아져도 복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미 노동부 최신 분석도 5주 미만 실업자가 1년 이상 일을 쉰 케이스에 비해 다시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혔다. 즉 5주 미만의 경우 복직률이 30.7%인데 반해 1년 이상 실업자는 8.7%에 그친 것으로 비교됐다.

신문은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의욕이 감퇴되고 구직 경쟁력도 떨어진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가 더 공격적인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2차 대전 와중과 뉴딜 정책 때처럼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을 구제하는 방안도 일부 경제학자들이 제시하지만 사회주의적 색채도 있는 이런 방법을 다시 동원하는 것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절충으로 나오는 것이 광범위한 스케일의 직업 재교육이라고 지적한 신문은 하버드대의 라우렌스 카츠 교수의 이런 논리를 감안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