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관세철폐 연장요구에 농산물 관세인하 유예 요구로 응수

한.미 양국 통상장관들이 이틀간의 시한을 넘겨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측은 승용차의 수입관세 2.5%를 FTA 발효 후 3년내 철폐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철폐 시한을 몇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 한국 측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측은 미국의 승용차 관세철폐 유예 요구에 맞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인하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가 2일 협상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한.미FTA 협정문은 미국 측이 배기량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즉시 2.5%의 관세를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내에 철폐하기로 돼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양국간 자동차 교역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금융위기 이후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해 관세철폐를 유예해 줄 것을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2.5%의 관세철폐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FTA의 근본 정신이 퇴색된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 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농산물을 비롯한 여타 분야에서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앞두고 "양측간에 이익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 협상은 미국 측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보다 자국 자동차 시장을 방어하는데 더 치중하면서 밀고당기는 싸움이 전개되는 양상인 것으로 보인다.


(컬럼비아<(미국 메릴랜드주>=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김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