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학생비자 사기사건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학생들이 연루된 학생비자 사기사건이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인이 운영하는 가주 유니온 신학교가 I-20 사기혐의로 업주가 체포되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 등 수 백여명의 학생들이 조사를 받았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애틀랜타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I-20 사기사건이 적발됐다.

또 지난 8일 LA에서는 119명의 유학생들에게서 1인당 최고 3만4,000달러를 받고 대리로 시험을 치거나 수업 출석을 대신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해 주는 신종 비자사기가 적발되는 등 학생비자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전면적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학생비자 심사 및 유학생 관리강화를 위한 ‘학생비자 보안 개선법안’(H.R.4577)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던 구스 빌리라키스(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비자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추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유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라리키스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H.R.4577 법안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신원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은 매 30일마다 직접 대면 인터뷰를 실시해 유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감시강화를 주장하는 빌리키스 의원 등은 9.11사건에서 보듯이 테러의심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학생비자를 취득하는 것이어서 테러 방지를 위해서도 학생비자 발급 및 유학생 관리규정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10일 최근 학생비자 사기사건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며 한국인들 사이에서 만연한 학생비자 사기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