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성범죄자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첼시 킹(17) 등 10대 여학생 2명의 주검이 잇달아 발견된데 이어 첼시 양 살해용의자로 성범죄 전과자가 기소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일 가석방된 성범죄자들의 모든 관련 기록을 영구히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캘리포니아 주 교정당국은 그동안 기록 보관의 부담을 덜려고 성범죄자의 가석방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지나면 가석방 관련 기록을 파기해왔다.
첼시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 가드너(30)는 지난 2000년 13세 소녀를 강제추행한 죄로 5년간 복역한 후 3년 가석방 기간이 지나 2008년부터 자유의 몸이 됐고 1년 후 그의 가석방 관련 기록은 모두 파기됐다.
나탄 플레처 주 하원의원은 이달 초 가드너에 관한 가석방 기록을 당국에 요구했으나 주 교정당국으로부터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록이 이미 파기됐기 때문이다.
플레처 의원은 교정 당국의 기록 관리 실태를 질타하면서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고, 급기야 슈워제네거 지사가 관련 기록을 영구히 보관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성명에서 성범죄자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이용 가능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공공안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정 관리들은 주지사가 지시한 새 정책은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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