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상환금 등
10년간 1,550억달러 삭감
병원협회-백악관 합의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이라는 대명제가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병원들이 향후 10년간 정부로부터 상환 받을 의료비를 1,550억달러 줄이기로 백악관과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제약회사들이 절감하기로 약속한 80억달러와는 별도로 의료개혁의 비용을 1조달러 이하로 줄이기 위한 백악관 캠페인의 하나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들과의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병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상환이 줄어드는 대신 4,600만명에 이르는 무보험자들이 보험을 갖게 됨으로써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1,5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액 가운데 400억~500억달러는 병원들이 무보험자 및 저소득층 환자 치료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상환금을 줄임으로써 충당되고 나머지 1,000억달러는 메디케어 상환금 삭감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은 대신 백악관으로부터 정부 의료보험 플랜이 신설될 경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보다 더 유리한 요금에 상환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 냈다.

미병원협회(AHA)의 회장 리치 엄덴스탁은 현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맡은 부분을 담당할 준비가 됐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개혁에 더 가까이 가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공화당 하원 지도자 존 보너 의원(오하이오)은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밀실거래를 통해 의료제도 공영화를 의료산업이 떠맡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의료보험에서 밀려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