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임명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화 주도
캐스팅 보트 케네디 대법관 보수측 손 들어줘


조지 부시 공화당 정권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었던 미국 사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 이후 왼쪽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가운데 권력의 또다른 축인 연방대법원은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의 ‘우향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워싱턴포스트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보수화를 꾸준히 이끌어 왔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 소니아 소토마요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대법관이 되더라도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내다봤다.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클레런스 토머스, 레이건 대통령 때 임명된 안토닌 스칼리아 등 4명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스티븐 브라이어, 포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폴 스티븐슨,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데이비드 수터 등 4명은 진보 성향을 보여 왔다.

물러나는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소토마요는 형사소송에서 수터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역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대법원 보수화의 성공 여부는 대법관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케네디 대법관이 중요한 판결에서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한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