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억 적자 해결책
민주-공화 맞서
웰페어 등 지급 차질


243억달러에 달하는 극심한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이 2008-09회계연도 마지막날인 6월30일까지도 통과에 실패, 결국 타결시한을 넘기면서 주정부 지불중단 사태가 불가피해지는 등 캘리포니아가 재정적자로 인한 파국에 또다시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주도로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적자 타개안에 대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세금 인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주 재무부가 제시한 타결시한인 지난달 30일 자정을 앞두고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도 양측이 합의된 균형 예산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주 재무부가 지급해야 할 정부 지출이 중단되고 후불수표(IOU)로 대체되는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존 치앵 주 재무관은 균형 예산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 현금 고갈을 피하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약 28억달러의 지불을 중지하고 IOU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그랜트 체크와 웰페어 및 장애인 보조금 등 복지 예산과 주정부 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 현금 지급이 전면 중단돼 당장 정부 보조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층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헬시 패밀리 및 일부 웰페어 프로그램 폐지 등 대규모 교육·복지 지출 삭감 제안에 대해 민주당측이 복지 삭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세금 인상폭을 늘리자는 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측과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세금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팽팽히 대치해온 상황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