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 LA카운티 및 LA시 정부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2009~2010 회계연도에는 극심한 재정적자로 인해 각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세금은 인상돼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서민들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법안 또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2009 ~2010회계연도 7월부터 달라지는 점
공무원 무급 휴가로 시정부 금요일 격주 휴무
메디칼 예산 삭감으로 침 치료혜택 잠정 중단
■LA카운티 판매세
LA카운티의 판매세가 현행 9.25%에서 9.75%로 인상된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 판매세가 1% 인상된데 이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R에 따라 LA카운티 판매세가 0.5% 추가 인상되는 것. 인상된 세금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된다.
■메디칼 침치료 잠정 중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메디칼(Medi-Cal)의 재정 1억3,000만달러가 삭감됨에 따라 침치료 혜택이 잠정 중단된다. 연방정부 지원이 제공되면 메디칼 침치료 혜택이 지속될 수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치과와 안과, 언어장애 치료 등에 대한 메디칼 혜택도 중단된다.
■LA시 정부 금요일 격주 휴무
공무원 무급 휴가제 실시로 인해 경찰국, 소방국 등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LA시 정부기관이 금요일마다 격주로 휴무한다.
■캘리포니아주 학교 탄산음료 및 트랜스 지방 함유음식 금지
캘리포니아주 학교에서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음식이 사라지고 탄산음료(소다)의 판매도 금지된다. 학교 식당에서는 학생들에게 트랜스 지방으로 만든 감자튀김이나 제빵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와 탄산음료도 판매하지 못한다.
■체인점 식당 칼로리 표기 의무화
캘리포니아주 지점 20개 이상인 식당들은 취급음식의 칼로리와 지방 함유량 등 영양성분을 표기한 팸플릿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2011년 1월1일부터는 칼로리를 메뉴판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항공사들 수화물 추가요금 부과
델타와 노스웨스트, 알래스카, US에어웨이스 등 항공사들이 승객의 수화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노선과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화물 요금은 15~50달러 선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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