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이민개혁안 마련을 위한 백악관 첫 고위 관계자 회동이 진통 끝에 25일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개최돼 본격적인 이민개혁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이 올 가을 연방의회에 상정할 대체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아웃라인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이민개혁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연방 상원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이 백악관 회동 전인 24일 밤 공개한 이 이민개혁법안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1,200만 불법이민자 사면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혁법안에 ▲생체 ID 도입을 통한 강력한 불법 이민노동 근절안과 ▲국경보안 강화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슈머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생체 ID 도입안’은 미국에서 취업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지문 또는 눈동자 정보 채취를 통해 불법이민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넘어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민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슈머 위원장의 ‘생체 ID 도입안’은 미국내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 채용 시 지문이나 눈동자 스캔 정보를 담고 있는 생체 ID를 통해 합법 노동자격 유무를 검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슈머 위원장은 “연방의회는 그동안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근절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합법 노동자격을 검증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 생체 ID 도입 없이는 이민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 슈머 위원장은 “정부가 미래의 불법이민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민개혁안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괄 이민개혁안 성사를 위한 대국민 설득 카드로 ‘노동자 생체 ID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괄 이민개혁안에 포함될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확대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소극적인 입장도 드러났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확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노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자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존 매케인 의원은 이날 백악관 회동에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확대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포괄 이민개혁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확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반면 이민개혁안의 핵심인 1,200만 불체자 사면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면절차 합의를 위해서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