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확보, 소음·진동 감소로 최고 6억달러 오를 것

시애틀 부두의 낡은 알래스칸 웨이 고가도로(바이어덕트)를 지하터널로 대체할 경우, 탁 트인 바다 경관과 소음감소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주변 건물주를 대상으로‘터널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렉 니클스 시장은 고가철거로 예상되는 경관확보와 함께 소음·진동 감소로 인한 다운타운 건물가치의 상승분이 최고 6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터널세금의 신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들은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지역의 전차건설사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을‘개량지구(improvement district)’로 지정하면 2억5천만달러까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니클스 시장은 터널세 신설도 적절한 재원마련방안 가운데 하나라며“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을 입는 건물주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가도로 교체 공사안 가운데 터널방식을 적극 밀고 있는 니클스 시장은 개량지구 건물소유주들은 공사로 인해 상승한 건물가치 평가액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 및 연방정부가 약속한 공사 지원금으로 기존의 고가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 상태지만 터널방식으로 지으려면 6~12억달러가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알래스칸 웨이 고가도로 주변의 크고 작은 건물을 수십 년 째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매각하기 전까지는 터널세를 낼만한 여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