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상대
규제철회 요구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치솟는 처방약 값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가주 민주당 의원들이 2년 연속 제안했던 처방약 수입 허용안을 거부했던 태도를 돌변시켜 연방의회에 처방약 수입 금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일 연방정부의 처방약 수입금지 정책을 무효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에 지지를 표했으며 이어 3일에는 연방하원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치솟는 처방약 값을 동결시키거나 내리게 하는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편지를 통해 연방정부가 처방약을 해외에서 수입을 허용하면 미국인들은 평균 35~55%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관련 연방법을 중단하거나 완화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캐나다나 아일랜드, 영국에서 처방약을 수입할 수 있게 한 민주당측의 법안에 대해서는 2004년과 2005년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의 슈워제네거의 약품수입에 대한 연방법 규제철회지지 발언은 오는 7일에 하게 될 2006년 주정 연설과 또 재선의 해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가주민을 위한 약품수입 허용안(AB73)을 내놨던 다리오 프로머 주하원의원(민주-글렌데일)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2년 연속 처방약 수입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서 그 책임은 연방정부에 떠넘기는 등 유권자를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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