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유치경쟁 과열 예상
28일 후속 수도권발전대책 발표
구체적 입지될 혁신도시 9월 선정

정부는 24일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ㆍ도로 이전하는 ‘시ㆍ도별 공공기관 배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 시ㆍ도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구체적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ㆍ군ㆍ구간 유치 경쟁이 과열돼 지역내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이뤄질 경우 지방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배치 방안에 따르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2개 산하기관은 광주, 한국토지공사는 전북,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한국도로공사는 경북으로 이전지가 확정됐다. 대한주택공사는 경남,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로 가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한국관광공사는 강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제주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이었던 통일교육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이전 보류 대상으로 분류돼 재심의를 받게 됐다.

시ㆍ도별 이전 공공기관수는 부산과 대구가 각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남 4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23개 정부 소속 기관과 18개 국책연구기관 등 41개 기관이 이전한다. 질병관리본부 등 5개 기관은 이미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배치된다.

12개 광역 시ㆍ도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전체 종업원 수는 3만1,949명(본사 기준)이며, 지방세 납부액은 756억원(최근 3년 평균), 연간 예산은 총 139조7,291억원에 달해 지방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7년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혁신도시를 착공,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토공, 주공, 도공 등 3개 공기업은 2010년까지 이전을 마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시ㆍ도별 혁신도시 입지를 9월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또 28일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발전대책을 발표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배치했다며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불안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