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만 사건의 복사판
9.11 조사위원회가 정보력 실패를 지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9.11 테러 공격은 미리 알아서 중단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는가.
진주만 공격 사건이 터지고 5년 후인 1946년에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졌었다. 진주만 사태조사위원회는 1946년 이번 9.11 위원회가 내놓을 것으로 보도된 내용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정보 기관들이 제각각 노느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생긴 사태라는 것이었다.
이런 결론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 다 지난 후에 조각들을 맞춰보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도 사건 발생 전 막아냈을 가능성은 낮다. 괜히 희생양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둘째,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이 약한 만큼 테러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 간단하게 처리될 일이 아니다. 대대적인 구조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CIA 정보망은 진주만 공격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9.11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그 사이 정보 커뮤니티는 15개 다른 기구들이 있을 만큼 커졌다. 9.11 조사위원회는 정보 황제를 만들어 모든 정보기구들을 한꺼번에 관장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500억달러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도 총괄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럴 듯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정보기관들 사이의 시기심은 악명 높다. 최선의 진실을 가려내려면 정보기관들 사이의 경쟁을 통한 창조적 긴장이 필수적인데 그러다 보니 대놓고 반목하는 관계들이 되고 말았다. 아울러 각 정보기구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누가 정보를 종합하며, 적재적소에 전달하지도 문제이다. 단시간에 피상적으로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
USA 투데이 사설
미국이 안전해지려면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관료주의에 빠진 정보체계를 2001년 9월11일 이전에 개혁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놓쳐버렸다. 9.11 테러공격으로 정보기관들의 가공할 결점들이 드러났고 부시 행정부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정치적 모험을 피하다 보니 임시미봉책에 그쳤다.
9.11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가 방위를 보다 튼튼히 할 방안을 내놓는다. 조사위원회는 중앙정보국장의 임무를 바꾸도록 추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직책은 3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우선 CIA를 이끌고 대통령의 정보관련 수석고문 역할을 하며 14개 다른 정보기구들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소속 직원들과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고, CIA 하나만 꾸려나가는 것도 풀타임 이상의 일이다.
9.11 조사위는 CIA 국장이 CIA만 관장하도록 두고 다른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할 직책을 따로 만들어내도록 추천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방부와 연방수사국을 포함, 모든 정보 기구들의 인사 및 예산 관리권한을 갖는 직책이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쉬운 게 아니다.
국방부에 자체 미니 CIA를 만들려고 했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런 변화를 환영할 리가 없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좋은 것이다. 의회가 신속히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5개 정보기관들에 대한 예산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은 통합되어야 한다. 조국안보부는 현재 거의 90개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9.11 위원회는 이를 상하 양원 각각 2개 위원회로 정리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정보감독 관련 위원회와 조국안보 관련 위원회이다.
이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더 안전해졌다’를 재선의 주제로 삼은 만큼 9.11 조사위원회의 추천에 진지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뉴욕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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