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체계 위기…지난 20년 래 가장 큰 폭 축소 예정
수혜자 5만여명, 베이직 헬스 2만5천명 각각 줄여
세수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워싱턴 주정부가 극빈자·어린이 등에게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더욱 축소할 예정이어서 서민 의료체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주정부는 이 달부터 시작, 향후 2년간 서민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예산을 지난 20년 래 가장 큰 폭으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의회는 새해 예산에서 서민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사회부 산하의 의료지원청(MAA) 예산을 지난 회계연도보다 6억 달러 가량 증액한 바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료비인상과 함께 경제불황에 따라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혜택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덕 포터 MAA 청장은“의료 시설망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지원내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코네티컷·캘리포니아·오리건 주는 워싱턴주보다도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앞으로 2년간 기존 의료지원 대상자 가운데 3만5백명, 극빈 가정 자녀 2만명을 수혜대상에서 각각 줄이고 베이직 헬스 가입자도 12만5천명에서 10만명 선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의료보험이 없는 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라며“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기관들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일부 병원은 재정난 심화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처드 데이비스 주지사 예산담당 고문은 현재 계획중인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전체 의료지원비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호황시절에 관련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늘려놨다고 지적한 데이비스는“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의료지원액 삭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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