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 통해 침체경제 부양
■ ‘의사선택’메디케어 개혁
■ 국내 에너지 자립도 개선
■ 미국적 온정주의 확대적용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8일 취임후 두 번째로 발표한 연두교서를 통해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한 이라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담 후세인이 완전한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동맹군을 이끌고 강제 무장해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사태와 관련, “지난 90년대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으나 북한은 세계를 기만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으며, 지금은 이를 앞세워 공포감을 부추키며 우리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은 결코 북한에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당국은 핵야망을 포기해야만 국제사회의 존경과 국민적 재활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며 핵무기가 북한의 고립과 경제적 정체와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말해 북한에 군사적 제재를 가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경기침체와 반전무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자신의 지지율이 9·11사태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의식한 듯

▲ 경기활성화대책
▲ 메디케어 개혁,
▲ 에너지 자립도 개선
▲ 미국적 온정주의 확산 등

4대 목표를 제시해가며 국정연설의 전반부를 국내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데 할애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전제 조건은 경제성장이고 경제성장은 소비와 투자 촉진을 필요로 한다”며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세금감면이라는 점을 고려, 의회는 6,740억달러 규모의 경기진작안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영화한 의료보장 시스템은 커버리지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면서 메디케어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