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0명의 불법체류 어린이들이 추방을 기다리며 구류된 가운데 연방이민국(INS)이 이들의 보호자 노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탄자니아에서 국제 보이스카웃 대회에 참여한 청소년 4명은 미국에 잔류하기 위해 자취를 감췄다가 연방이민국(INS)에 의해 펜실베니아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1월 이민법원 판사는 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문비자도 기한이 만기되지 않았다며 추방 케이스를 기각했으나 INS가 이를 항소, 이들은 아직까지 보호자 없이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탄자니아 청소년들처럼 INS에 의해 구류된 어린이들의 상시인구는 약 500명에 달한다. INS에 의해 수감된 어린이들이 97년 2,375명이었으나 99년 4,607명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30%는 수갑이 채워지고 죄수복을 입는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계자들은 보호자가 없는 이들 어린이에 대해 현행 제도아래 INS가 보호자 역할과 검사 역할을 동시에 떠맡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고 있다. 미변호사협회의 로버트 허숀 회장은 "어린이들의 복지를 이들을 기소하는 검찰의 손에 맡기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근본적인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상하원은 이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INS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탄자니아 청소년들을 변호하는 앤드류 모튼은 INS가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어린이들의 80%가 변호사 및 보호자 없이 법원에 출두한다며 판사들이 변호 없는 어린이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리기 꺼려해 케이스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들의 수감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