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RB에서 다음에 또 금리를 인하시켜도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현재의 미 경제롤 놓고 과거 대공황이나 10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불경기 전철을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 경제 전망은 나쁘지 않다.

미국의 대공황은 은행 시스템이 붕괴한 결과였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FRB의 금리인하 정책에 상관없이 소비자나 사업가들이 은행에서 돈을 융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미 은행은 어디에도 그만큼 심각한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 단지 90년대말 전화회사와 닷 캄 회사들에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준 것과 소비자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늘어났을 뿐이다. 이로 인한 은행 부실 대출은 일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은행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일본 경제와 미국의 경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제로’ 가까이 인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생에 실패했다. 일 정부는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일자리를 보호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감원을 통한 긴축 경영으로 되도록 빨리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힘들 정도로 기로에 서 있는 일본 기업들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제는 또 FRB의 연속 금리인하로 모기지 재융자가 붐을 이루고, 주택을 재융자한 가정은 한달에 평균 150달러 소비가 늘고 있다. 감세 정책으로 소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덧붙여 연방정부는 ▲테러발생 이후 시큐리티와 재건을 위해 400억달러를 사용하고 ▲내년까지 1,000억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리를 계속 인하시키는 등으로 인해 소비 증가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결국은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 경제는 지금 테러로 인한 불안심리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FRB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 구조자체가 튼튼해 머지않아 회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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