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변호사칼럼
부동산 동업의 위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구입하면 많은 위험이 있다. 투자금도 전부 손실을 볼 수 있다.지인 간에 싸움으로 끝날 수 있기에 가능한 동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동업…
[2023-08-17]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권리
이상일 변호사이미 오래된 신용카드 부채, 동명이인 또는 여러 이유로 채권추심자의 전화 또는 서면의 연락을 받으실 경우 대처를 잘 못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조종 보았다…
[2023-08-15]
한인 고용주들의 노동법 소송 대처방법들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노동법과 고용법 민사소송과 노동청, 연방노동부 클레임, 단속 등에 왜 취약한 지를 지적하고 그 개선점들을 제안할까 한다.1. 애매보호한 대화…
[2023-08-08]
새직원 고용(New Hire)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K-Pop에 열광하면서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K-Pop에 관여된 직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이미 여러 연예기획사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현지인을…
[2023-08-07]
한국소재 재산의 유산상속
미주 한인사회에서 유산상속법 사무실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이슈중의 하나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소유한 한국재산에 대한 유산상속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것…
[2023-08-04]
주택 개조 공사에 관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금리인상 여파의 하나로 이미 낮은 이자로 구매한 현재의 주택을 팔지 못하고 계속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사를 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를 증축 또는 개…
[2023-08-01]
도둑질한 직원을 어떻게 해고해야 하나
직장 내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절도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한인 업주 들의 문의가 급증한다. 그런데 노동법에 근거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 했다…
[2023-07-25]
경쟁 금지 계약서의 법적효력
사업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고 회사내부의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며 공간적인 제한성이 없어진 지금의 사업환경에서 자신 사업체의 직원이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은 모든 …
[2023-07-18]
고용 면접 질문(Job Interview Questions…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의 개인 사무실인 케이츠 벤처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신원조희를 담당한 보안회사가 여성 지원자들의 신원조회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
[2023-07-10]
상속세에 대한 이해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불입니다.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
[2023-07-07]
프랜차이즈 세입자의 안정성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함께 세입자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임대료가 투자의 주 목적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비한 …
[2023-07-04]지식재산권 특별칼럼 (10·끝) 앤디 워홀의 저작권 침해 …
지난 5월 19일, 앤디 워홀과 골드 스미스 간의 긴 다툼에 연방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라 불리고 있는 본 건은 본재…
[2023-06-30]
오버타임 지급, 공휴일 여부로 결정 안 돼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지난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
[2023-06-27]
폰지 사기
주기적으로 잊을만하면 한인사회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사건이 터진다. 학연이나 지연, 종교단체모임등을 통해 신뢰심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수익이 있는 좋은 투자기회라고 접근한다. 한…
[2023-06-26]지식재산권 특별칼럼 (9) 인공지능 챗봇의 특허 활용
지난 칼럼에선 ChatGPT가 가져온 기술적 혁신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이 특허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
[2023-06-23]
한국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어요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 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
[2023-06-23]
콘도 구입, 이것만은 알자
콘도(condo)에도 관리협회가 있지만 단독주택에도 관리협회 (HOA)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단지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생활 규율을 준수해야 된다. HOA 규율 감독…
[2023-06-22]
불법 목적의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준한 거의 모든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계약서의 목적이 불법이거나 계약서의 집행과정에서 위법을…
[2023-06-20]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8) 인공 표현의 자유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인공 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 독창성의 한계를 발전시켜 왔다. AI 기술이 보다 널리 쓰이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AI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고 있다. …
[2023-06-16]
고용주에 유리한 법원의 중재동의서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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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란 전쟁 장기화… 세계 경제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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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법원 판사 증가의 의미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억만장자 부유세의 신화
- 기민석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수
[인문산책] 인류의 폭군 길들이기
- 김인자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지식인들의 역할
- 심상용 / 서울대 미술관장
[미술 다시보기] ‘빛의 화가’ 르누아르 다시 읽기
-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칼이 된 방패’ 특허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 김종문 한경대 석좌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로터리] 좋은 규제를 갖기 위해 해야 할 일
지사별 뉴스
한국야구, “오늘 도미니카 넘고 4강 간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 경기를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12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FIU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훈련…
선천적 복수국적‘맹점’… 한인 2세들만‘차별’
미-이란 전쟁, 워싱턴 한인사회에도 파장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중동 지역으로 확전되면서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전쟁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가 상승과 물…
DC 최저임금 25달러 추진…자영업자 ‘반발’
트럼프 “모즈타바 살아있다면 항복해야…이란 합의조건 불충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번 전쟁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
‘백향목 장학회’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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