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변호사칼럼
초상권 소송의 자격조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사진에 찍히거나 비디오찰영이 되었을때 어떤 상황에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질문이 들어온다.우선…
[2025-06-17]
가정용 물 탱크 등 교체시 주의할 점
판매자가 가정용 물 저장 탱크 공사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현재 부동산에 가정용 물 저장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잠재적 구매자…
[2025-06-12]
성희롱 사건의 최근 동향
캘리포니아 법률 환경의 최근 동향은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처리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2025년 4월 7일, 캘…
[2025-06-03]
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번 식사 시간 을 포기했다고 …
[2025-05-27]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 이해하기
광고와 홍보로 가득한 세상에서 소비자는 압도당하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CLRA)이 등장합니다. 1970년에 제정된…
[2025-05-20]
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서 AB 2747
▲퇴거 소송 답변 기간 연장 AB 2347세입자에게 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를 할 수 있다는 통고문을 발송했다는 증거로서 통고문 발송 사본 한 부와 세입자가 서명 한 후 반환할…
[2025-05-15]
“ADU 지을 때 상해보험 클레임 조심해야”
주거용 추가 유닛으로 불리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에 대한 인기가 한인사회에 높은 가운데 지난 2023년 LA에서는 ADU 건축 허가 건수가 사상 최…
[2025-05-13]
사기성 자산 은닉ㆍ이전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저축이 배우자, 가족 신탁, 또는 페이퍼 컴퍼니로 은닉된 것을 발견하는 상황 이 종종 있습니다.이러한 …
[2025-05-06]
올해 네일살롱에 적용되는 독립계약자 기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캘리포니아주 하원법안 AB-504은 2025년부터 공인 매니큐어사(license manicurist)에게 독립계약자 테스트인 ABC 테스트를 적용하도록 …
[2025-04-29]
소송대비 재산은닉의 위험성
법원 소송장을 받은 후에 또는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한 준비로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의 법적인 손이 닿지 않도록 나름데로의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어떠한…
[2025-04-25]
항소 판결 후 재심 요청
변호사로서 30년 동안 저는 많은 재판과 항소의 기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수년간의 법적 싸움을 거쳐 재판에서 패소한 고객을 대신하여 항소에서 이기는 것은 엄청나게 보람 있는 일…
[2025-04-22]
H.R.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변호사의 역할 차이
최근 들어 인사팀 (H.R.)을 갖추고 제대로 노동법, 고용법 준수를 노력하는 한인 기업들 이 늘고 있다. 노동법 고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회사의 인사팀과 밀접하게 일해…
[2025-04-15]
보험회사는 나의 편이 아니다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
[2025-04-11]
소유권 소송과 부동산 거래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최근 부동산 중개인이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리스 펜던스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상담을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청구는 두 가지 이유로 리스 펜던스를 …
[2025-04-08]
종교적 차별과 종교적 배려
지난 2월28일 저녁부터 3월29일까지는 이슬람 교도들이 가정 중요하게 여기는 라마단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이슬람계…
[2025-04-01]
건물 임대시 신용 보고 제출 규정(1)
*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긍정적인 신용 보고서 요청 권리. (1) AB 2747주거용 임대 건물주는 각 세입자한테 긍정적인 임대료 납부 정보를 전국 소비자 신용보고 기관에 보고 하…
[2025-03-27]
명예훼손 소송의 조건
한국의 문화적 지향 은 사회적 응집력, 조화, 유대감을 선호하여 서양에서 종종 강조되는 개인의 자율성 과는 대조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 나 평판 (reputation)은인생에…
[2025-03-25]
종업원 소송에 맞소송하면 안 되는 이유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
[2025-03-18]
민사 소송의 항소 권리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5-03-14]
종업원 고용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한국에서는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캘리포 니아주에서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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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문명 대 야만의 대결, 미국은 결국…
100만 사상자, 그 이후는…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트럼프가 쌓아올린 장벽
조형숙 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내 마음의 섬
임석훈 / 서울경제 논설위원하르그섬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불법체류자
해외 한인들 노리는 피싱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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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구제법안 통과에 힘 보태자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서울의 소리’와 디아스포라의 숨결
지사별 뉴스
미, 이란 본토 첫 타격…“핵시설 완전 파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
뉴욕시 경계태세 대폭 강화
2박3일 3,000여명 열전…미주한인, 하나 됐다
‘하나 된 열정, 함께 하는 도전, 빛나는 승리’를 모토로 한 제23회 달라스 미주체전이 22일 2박3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했다. 미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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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격] 추가공격 경고한 트럼프…이란 대응 따라 중동전쟁 확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단 하에 미군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하면서 이란 핵문제와 그에 연결된 이스라엘-이란 무…
“트럼프, 이란 공격여부 2주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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