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4월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의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오른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최저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스웨스턴 대학과 뉴저지의 럿거스 대학이 공동으로 LA 인근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2024년에 25%의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워크플레이스 저스티스 랩은 LA 메트로 폴리탄 지역에서 지난 15년 동안 최저임금 체불임금 현황을 분석했는데 매년 패스트 푸드 업계에서 이런 노동법 위반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오른 2024년 이후 이런 패스트푸드 업계의 체불임금 위반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4년 LA 지역의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의 1/4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았 는데 이는 지난 2009년 3%에 비해 8배가 넘는 비율이다. 그리고 매년 LA 지역의 패스트 푸드 업계 종업원 1만2천660명이 체불임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들 한명당 평균 체불임금 액수인 3천479달러는 그들의 수입 전체의 16%에 달했다. 그러나 이 지역 패스트푸드 업계의 체불임금 현실은 조사 결과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이 연구 결과는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패스트푸드 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 최근 10년동안 더 높은 체불임금 위반을 나타낸 것으로 발표했다. 그 이유로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대부분 프랜차이스가 대부분이고 노조 결성률이 낮고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노동법 권리를 모르고 해고같은 보복을 두려워 하는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으로 지적 됐다.

한편UC 산타크루즈가 캘리포니아주의 100여개의 패스트푸브 프랜차이스 레스토랑 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2023년, 2024년, 2025년 재정적, 채용 조사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패스트푸드 종업원을 지원하는 주민들이 증가했다.

그러나 반면 인건비 인상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을 꺼려하게 됐다. 즉, 이런 레스 토랑 오너들을 상대로 시행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인터뷰에서 채용 감소 경향이 감지됐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에 산타크루즈 지역 버거킹 종업원들을 위한 시프트 (shift)가 21%가 줄어든 것이다.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갔지만 그들의 근무시간은 줄어드는 결과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것이다. 또한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오버타임은 없앴고 그래서 결국 이들 종업원들의 수입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이나 종업원들의 수만 줄인 것이 아니라 메뉴의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에 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UC 산타크루즈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건비를 약 25% 인상시켰고 이는 업주들의 전체 운영비용을 9% 늘린 것이다.

이 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패스트푸드 업소들은 메뉴의 가격을 재난 2023년 9월부 터 약 8-12% 인상시켰다. 이런 가격 인상은 특히 저소득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패스트푸드 업소들은 이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여전히 큰 부담이 되어서 앞으로 2년 동안 수익을 못 내는 업소들 가운데 10%를 닫을 계획이다.

가격인상과 업소 폐쇄 외에 많은 패스트푸드 업소들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활용, 로보트 이용, AI 보이스 주문 시스템, 자동 세척기 등 자동화를 택할 것이라고 이 대학 연구보고서는 내다봤다. 그리고 이런 최저임금의 인상이 대형 패스트푸드 업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소가 아닌 독립적인 레스토랑들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프랜차이즈 업소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그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UC 산타크루즈 대학의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패스트푸드 업소 종업원 들에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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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