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2억6,700만 달러에 달하는 호스피스 허위 청구 혐의로 적발된 사기 조직(본보 3월20일자 보도)이 다크웹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로 ‘유령 환자’를 만들어 의료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오퍼레이션 스킵 트레이스’로 명명된 수사를 통해 총 21명을 기소하고 약 2억6,700만달러 규모의 메디캘(Medi-Cal) 사기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크웹에서 구매한 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등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캘리포니아 공공 의료보험에 몰래 등록한 뒤 말기 환자인 것처럼 꾸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청구했다. 실제 환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사기 수법은 치밀했다. 조직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14개의 ‘유령 호스피스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자는 뒤에 숨은 채 의료 서비스 제공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호스피스는 하루 단위 정액 지급 구조여서 환자 정보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LA 카운티는 특히 이러한 사기의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약 1,800개 호스피스 가운데 700곳 이상이 사기 의심 신호를 보였으며, 환자 1인당 평균 청구액도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약 2만9,000달러에 달한다.

연방 의회도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연방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호스피스 프로그램 관리 감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수년간 반복된 조직적 사기”를 지적하며, 수혜자 동의 없이 등록되거나 과잉 청구가 이뤄진 사례를 문제 삼았다.

연방 보건 당국은 LA 카운티에서만 약 35억달러 규모의 호스피스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