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42’에 따른 외국인 이주자 즉각 추방 정책을 다음달 23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타이틀42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방해하고 이민자에 대한 불평등한 처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인이민자권익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타이틀42의 중단 발표를 환영하지만 보다 확실한 조치를 기대한다”며 “임시보호신분 지정(TPS)과 난민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주자 수용소 폐쇄를 비롯해 전자발찌, 감시 프로그램 등 난민 신청자와 이주자를 범죄시하는 정책을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에서는 타이틀42 중단을 반대하고 있다.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미주리 주의 법무장관은 타이틀42가 중단되는 다음달 23일 이전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자를 방치할 경우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롯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타이틀42가 미국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벌해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를 중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 이주 위기를 악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은 “타이틀42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더라도 국토안보부는 국경관리 차원에서 표준절차인 타이틀8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밀입국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경에서 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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